정관영 변호사
자격취득
학력
- 2002. 서울 중산고
- 2009. 서울시립대 행정학사
- 2012. 원광대 법학전문석사(헌법)
- 2020. 고려대 법학박사(노동ㆍ사회보장법)
경력
- (現) 환경부 고문변호사
- (現)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現) 농림축산식품부 고문변호사
- (現)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現)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 (現) 방위사업청 자문위원(원가관리)
- (現)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수사민원센터)
- (現)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수사민원센터)
- (現)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現)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고문변호사
- (現)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現)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민사실무)
- (現)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 (現) 한양법학회 이사(공법)
-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
- (現) 노동법연구소 해밀 회원
- (現) 지평법정책연구소 회원
- (現) 군포시청 전문 시민감사관
- (現) 광명시청 전문 시민감사관
- (現)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 (現)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 평가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비실명대리신고)
- (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자문변호사(안심상담신고)/청렴옴부즈만
- (前)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 재난안전 법률지원 변호사
- (前)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률자문위원
- (前) 법제처 행정사무관(행정법제국/법령해석국)
- (前) 법무부 공익법무관(법률구조공단/서울시 파견, 19기)
- (前) 법무법인 경 변호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前) 서울행정법원 제11부(산재, 주민소송) 심화실무수습 수료
-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 수료(62기, 민경채 6기)
- (前) 법제실무연구회ㆍ법령해석연구회(법제처)ㆍ헌법실무연구회(헌재) 회원
언어
주요업무사례
- 부당해고, 임금, 산재, 소청, 파면, 징계, 차별시정, 직장 괴롭힘 등 노동자, 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의 인사노무 사건 다수 대리 및 자문
- 부총리를 대리하여 다수 헌법재판 수행, 중앙부처를 대리하여 행정소송, 행정심판, 조세심판 수행,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 대한 각종 처분 취소소송, 국가배상, 손해배상 대리 등 국가소송ㆍ헌법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 다수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병무청, 관세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은평구청, 서울시복지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아교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천도시공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자문, 소송 등 수행, 지역농협,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에의 차별시정, 감사, 징계, 직장내 괴롭힘 등 법률 조력
- 국가계약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건축법, 주택법, 산업집적법 등 정부유권해석 수행
-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방위사업법, 청탁금지법, 군인사법, 대체복무법, 병역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제ㆍ개정 심사 수행
- 건설공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프랜차이즈 등 각종 민사 사건 대리
- 경제범죄, 강력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기업범죄 등 형사변호, 고소대리, 피해자조력
- 감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제교육센터, 교육청, 지자체, 기업,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소송, 국가배상,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법령심사, 헌법, 민법, 기업계약실무, 노동법, 복지법 등 특강
저서/활동
* 블로그
* 저술
- 분쟁해결을 위한 - 행정기본법 실무 해설(공저, 신조사, 2021)
-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공저, 대한변협, 2021)
- 법령해석사례집(공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2015 하, 2016 상․하)
- 주택법령 해석 연구보고서(공저, 법제처 법령해석연구회,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 해설(공저, 서울시복지재단, 2014)
- 헌법에 없는 언어(오월의봄, 2021)
* 논문
-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2020)
- 헌법재판의 변형결정에 관한 연구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2)
-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47호, 2015)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판례평석, 건국대 일감법학 39호, 2015)
-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696호, 2014)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 위헌심사기준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공저,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 3권2호, 2014)
-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법사 – 아동청소년 복지를 중심으로 -(번역문, 원광법학 30권 3호, 2014)
- 사회수당 개념과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하여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 9권2호, 2020)
* 연구용역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법률개정연구 수행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질병관리청, 2022))
- 2022년도 법제교육 이러닝 신규 콘텐츠 개발 사업의 전문가 참여 수행 - (오피유커스, 법제처,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