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잦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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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을 한다해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들까지 

모두 대비하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산업재해와 산재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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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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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절차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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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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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서의 핵심은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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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절차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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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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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 혹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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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절차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사고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자세히 언급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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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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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발생

2. 산재보험 의료기관 후송

3.산재 신청 사실 통지 (공단)

4.내용 조사 (공단)

5.사고 결정 (또는 질병 심의)

6.결과 통지

7.보상금 지급

모든 양식은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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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산재신청이 불승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일단 불승인 받은 전례가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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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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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심사 결과도 불승인으로 끝이 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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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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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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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