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

안타깝게도, 12월 1일  

충남 아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강판 설치를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 중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높이 6.5m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활동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은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지요.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

책임유무, 

피해보상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법적인 조력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전문변호사"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 

​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변호사

고용노동부 형병,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등 기업, 단체 법률 자문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기업 징계위원회 관련 업무

대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행

특별히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아직 논쟁사항이 많기에 

특히 

더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