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수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사건 중 상대방 찾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몇십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있어서 오랜 기간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한 주소보정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상의 오류 등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가진 피고의 내역 및 주소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였으나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결국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장 송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과 성명상의 일부 착오를 보며

저 조정근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라움의 상속팀  담당변호사들은 본 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