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승소사건 - 노동법 박사/변호사, 인천 교사/공무원 성범죄 해임/파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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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파트너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머지 승소 소식 업로드에 뜸했습니다.
한달을 넘게 매주 7일 근무 강행군을 하다보니
결국 감기몸살에 걸렸네요.
오늘 하루 푹쉬면서 재충전 하고
내일 일요일부터 다시 가열차게 일하려 합니다.
이번 승소 사건은 인천에서 벌어진 교원/교사/공무원의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해임/파면의 징계 취소 소송/재판이었습니다.
원고는 성추행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저는 행정청을 대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판단한 이 사건은 제가 대리한 피고 행정청 승소(원고 청구 기각)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성범죄의 징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무원, 교사, 직장인, 행정청, 회사 대리를 모두 경험한,
노동법 박사출신의 이론을 갖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부종식 변호사, 파트너 정관영 변호사 모두 노동법 박사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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