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

임금체불, 초과근무, 부당해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겪는 흔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

법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은 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규정하며,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임금 지급의 투명성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성과 소년 근로 보호

특히 여성과 소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

작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해고 및 노사관계

해고는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 중 하나로, 법은 해고의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요. 

근로기준법 위반 다양한 사례들

임금 체불

김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적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식 위반

이씨가 근무한 회사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았고, 필요한 휴식시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박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박씨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

프리랜서로 일하던 최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최씨의 사례를 해결했습니​​다. 

안전 및 보건 규정 위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정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노동관계 조정

정씨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정씨는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홍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홍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어떻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신고(홈페이지 접수)와 

서면 신고(민원실 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진정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근로 계약서: 근로 조건을 증명하는 문서(있는 경우).

-임금대장, 출근부 등: 근로 시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거 자료: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사진,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등)

​

저의 승소 사례를 뒤돌아볼 때,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후 처리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 위반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 지시 후 조치: 사업주는 시정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고 접수부터 조사 완료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나요?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비밀보장: 근로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변보호 조치: 신고자 또는 신고자와 관련된 사람이 위협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및 상담: 신고자는 필요한 법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신고 결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시부터 법률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법적 문서들을 준비하시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내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