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은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해당 점포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사건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등을 야기하는지 여부, 해당 점포의 용도변경시 적법한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행정소송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