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인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

최근 온라인으로 불법 환전을 하거나 암호 화폐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불법 외환거래란?

​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화를 변경하거나 환전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심을 받고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령 해외에 송금하고자 할 때 은행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액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송금 대행을 의뢰하거나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환치기란?

​

만약 단순히 해외송금 대행을 의뢰하거나 외화를 밀반출한 것이 아니라 ‘환치기’를 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환전업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환치기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어 혐의를 입었다면 자신에게 정확히 어떤 명목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했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목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등록 없이 외환 거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외환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처벌의 수위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금액에 따라 처벌을 여부를 결정하는데, 송금 액수가 2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 원 미만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거래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조직적인 환치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무등록 환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연관 범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기에

​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자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을 했거나, 해외 도박에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환 거래 관련 사건은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법명의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경제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