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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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인공고사이트에서 급여를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더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킨 일만 하였을 뿐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보이스피싱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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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업자들은 대출금 회수업무, 채권추심업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구직자에게 안내한 후 현장에 나가 제3자에게 물건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직자를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기에 구직자는 영문도 모른 채 범죄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급여 알바를 지원할 때에는 해당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한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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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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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 후,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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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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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수사기관 조사 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의 업무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이성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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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주 우려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액 변제를 한 후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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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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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평가받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구속된 상황이니 잘 이야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업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고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 피해자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속이 된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위기에 처해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