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공공행정센터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정변호사의 예전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화물운송주선업 관련 인허가 등록 취소, 조세심판 승소

이 사건은 청구인 회사가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취소 처분을 세관장으로 부터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주식회사가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심판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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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정관영 변호사는 피청구인 세관장(행정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정변호사는 관련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취소 관련 법리와 자료를 명확히 분석하여,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적법하였음을 주장,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청구인 회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청구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