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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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강남 서초 마포 형사 사건 전문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기죄의 공범인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약하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가담 수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적정한 양형임을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