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불복절차인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고소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었고, 시행사가 시행사 분양분이었던 일부 호실을 시행사의 관련 회사의 대표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관리단의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면탈할 사례였습니다.

민사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형사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수사기관 판단의 위법 부당성,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에 대한 수사미진에 대해 논증하였고,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