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 몇 분이 저를 상대로 관리인해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임기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위 관리인해임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문의 내용을 조금 수정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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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법상 '관리인'이란 관리단 회장을 의미합니다. 관리회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은 임기가 2년으로서 임기 만료후 자동으로 지위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관리인의 직은 상실됩니다(다만, 관리인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은 수행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