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에 의지해서 경제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기대했던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는 체불임금 수령여부일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어디까지?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발생하는 월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포함하는 '임금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보호됩니다. 

체불임금 발생시 대응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채무자의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 청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판결 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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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명단 공개 제도 

법적 처벌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공개된 정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의 웹사이트 및 관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잠재적인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을 피하거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 및 청구 방법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체불액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식은 '임금체불 지연이자 = 체불액 × 이율(20%) × (지연일수/365)'로 진행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의 경우 민법상 지연이자(연 6%)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자 청구 방법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밀린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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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체불임금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연락 받는 경우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업주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검토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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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사업주는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후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을,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불임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법원의 판례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불황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체불 임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소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 법적 상담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만, 좋은 결과는 좋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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