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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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수원/ 인천/ 형사 수사 사건 전문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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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도 100건이 넘는 상담과 사건을 수행했던,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단골주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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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초범, 재범, 3회, 4회 늘어날 수록 실형 가능성은 너무 높아 집니다. 

검찰에서는 재범 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고, 징역형(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 재판은 양형에 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형이 뭘까요?

​ 양형, 양형 기준 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 즉, '형을 얼마나 정할지'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공식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형,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 발췌)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아래 대법원 사이트 참조.

양형위원회 (scourt.go.kr)

음주운전은 대법원 양형기준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양형기준 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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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윤창호법의 제정, 윤창호법의 위헌 판례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이면, 실형이 나오는 것이 확정인가요? 

사실, 초범이 아닌 경우, 재범, 3회, 4회 늘어날 수록 실형 가능성은 너무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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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꼼꼼하게 방어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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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의 양형 변론과 꼼꼼한 변론요지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양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시 양형에 관한 주장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우선, 본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평소 의뢰인의 성품 등도 진지한 반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4. 회사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형을 받으면 해고 된다,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 등등을 말입니다. 5.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대출,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7. 음주운전이 발생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을 짧게 하지 않은 점, 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주변 사람의 운전에 대한 종용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8. 금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가능하다면, 아예 재범방지를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괜히 변호사비용만 더 드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정관영 변호사실에서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재범이었던 피고인인데,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의 위기였습니다. 

 결론 :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의 판결 선고

의뢰인과의 비밀유지의무상 위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위 변호인 의견서는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여러 양형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꼼꼼히 의뢰인과 함께 모았습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집요하고, 정중하게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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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만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변호인의 역할은 따로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세밀한 양형에 관한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형사 전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사건에도 유능한 행정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함께 원스톱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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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주운전 형사사건, 행정사건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