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관리단장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비 항목 중에서 장부기장료, 화재보험료, 전기안전대행료, 소방안전대행료, 승강기유지보수, 인터넷, CCTV사용료, 승강기비상콜, 건물관리소장급료, 음식물수거스티커값, 쓰레기봉투값, 소방안전점검비, 건물청소 비품비, 지하환풍기수리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것 중 공용부분관리비가 아니라 전유부분관리비로서 각 세대별 직접 내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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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리단 및 관리인은 이러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권을 갖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세대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실무 상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전유부분 관리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결국, 사안의 비용들이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이고, 이에 대해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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