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임차인 A는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B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 지위 양도하려고 함

▶ 그러나 임대인의 반대로 임차인 지위 양도양수 계약은 결렬되었음

▶ 임차인 A는 어쩔 수 없이 이후 2년 이상 계속해서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스스로

당구장 운영을 그만두고 임대인에게 당구장을 인도함

▶ 임차인 A는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B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었

음에도 임대인의 반대로 그러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 임차인 A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했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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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판결의 요지]

▶ 임차인 A(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구장 운영을 하

여 왔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 등(피고)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임

▶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규정(2015. 5. 13. 신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재산가치를 더는 보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그

전제로 하는 것

▶ 만약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어

기존 임차인이 종래의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형성한 영업적 재산가치를 계속 향유하고 있는 것이

므로 기존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안에서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후에도 계속 당구장

을 운영한 이상,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심 패소판결 취소하고 원고청구 기각(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항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