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공용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즉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지분의 비율'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위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생각건대,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집합건물법 제2조 3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공용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