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단독 상가로만 되어 있고, OO구에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상가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분소유자 중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건물관리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건물 관리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리비징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건물 소유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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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입점상인들의 대표이자, 상인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집합건물이 마침 대규모점포인 상가일 경우, 집합건물법 상의 대표인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표인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권한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일단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이 관리권한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할지라도, 단독 상가, 즉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경우, 그리고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례에서도 단독 상가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따라서, 첫째,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둘째, 건물 공용부분이 상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필수적 물적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소명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관리권이 인정될 것이고, 나아가 충분히 위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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