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임기가 만료된 관리단회장에게 관리단총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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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인(보통 관리단회장이라고도 합니다)이 존재하는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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