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수증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책임재산의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민법 제1074조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결론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데 있다는 점, 유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 교대역 8, 9번 출구

전화 : 02-3477-7006, 팩스 : 02-3477-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