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①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 ②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여 바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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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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