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칭하나,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성질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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