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임대차기간이 10년의 범위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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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개정법 부칙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2018. 10. 16.)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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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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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