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도중 현 상황을 동결시키는 제도 즉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담임목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는 예가 있고, 최근 모 교회의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담임목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교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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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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