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수행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이때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직접 집회에 참석할 것 없이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61816)이 같은 취지로 2015. 12. 23.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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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종래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되,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 참석'을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야 한다고 해석하였던 법무부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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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제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의 목소리가 한 층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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