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종전에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간 수수되는 것이다 보니 건물주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입주하여 건물가치와 영업가치가 높아지자 이를 기화로 건물주가 영업을 하고자 임차인에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