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가 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관등록(구청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에 등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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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을 위해 공실점포를 포함한 입점점포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 아닙니다. 공실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실이 많은 상가라 하더라도, 나머지 영업 진행 중인 입점점포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당연히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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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시 사단법인이나 조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민법 및 상법 상의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입점상인들의 동의서(그 법인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고, 그 법인은 정관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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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점포관리자 동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 아닙니다. 최고 주무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산자부 2AA-1311-130849). 실무상, 직접 등록업무를 맡아 보니, 서울 관내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자등록증)가 있으면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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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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