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에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주차장 관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서도 주차장 관리수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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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만 존재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점포개

설자(관리자)가 입주자 또는 외부인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차관리 역시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주

차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관리인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도 함께 존재할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

자)도 독자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3.항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

으로는 양자 모두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집합건물을 현실적으로 장악하여 관리하

고 있는 주체가 주차비를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도 상가인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는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비 징수권한을 부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결정 2012카합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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