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관리인 선임을 원하는 주체(비대위 등)가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존관리인 해임 결의를 하지 않고 신규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신규 관리인 선임으로 기존 관리인이 당연히 해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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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한 사건 중,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되어 판단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는바, 이를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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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A건물(상가, 오피스텔)은 수년째 관리단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2. A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갑이 있고, 이에 대하여 갑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다는 을 등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안건은 기존 관리인 해임 안건은 없었고, 신규 관리인 "선임" 안건만 있었음. A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위 관리단 집회에서 을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함.

3. 갑은 자신이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 등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관리단집회 및 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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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의 선임'만을 안건으로 결의하였고, 기존의 관리인에 대한 해임 없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공동관리인 내지 2명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을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기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결의는 무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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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 집회 안건에 반드시 기존 관리인 "해임"안건과 신규 관리인 "선임"안건을 같이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다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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