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

​

- 기타 자세한 문의 -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