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평가

즉, 대법원은 3명에 불과한 구분소유자가 소집을 통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체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하지 않고, 단지 소유하고 있는 호실 수(결국 면적)가 많다는 이유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1. 구분소유자의 산정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여러 구분소유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명의 구분소유자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

2.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소집의 경우, 법문에 구분소유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의결권(지분)에 대한 명시는 없어 과연 지분은 5분의 1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닌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별도로 의결권을 따짐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