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과 민법상 공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양자는 다른 것으로서, 공용부분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공용화장실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공유입니다. 공유란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로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옥상을 증축하는 것, 즉 수직증축을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히 이는 공용부분의 증축이 아니라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글 http://blog.naver.com/ebenezer0411/220124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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