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회사의 대표였던 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표로 있던 도중에, 다른 회사가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OO구청에 문의를 하니,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에 대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변경은 적법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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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즉,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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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의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은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로 인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변경 신고에 대해 변경을 하여 주는 것이 과연 행정쟁송법상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만약 이러한 변경을 처분으로 본다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서면통지, 사전통지(법 제21조), 의견청취(법 제22조),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실무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종로구 소재 OO주얼리상가에서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위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신규관리자의 관리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신규 관리자에 대한 관할 관청의 변경신고 수리로 말미암아 그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마땅히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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