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서구에 있는 OO상가의 1층 소유자입니다. 최근 1층에 피트니스를 임대하여 피트니스가 실내 샤워실을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공용수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고 관리단에 문의를 하니, 관리단의 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알 수 없이 단순히 공용부분이므로 사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피트니스는 샤워실 공사만 하고 물도 안나온 채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관리단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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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제1항). 만약 위 관리인단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부결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인단이 집합건물법 상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둘째, 설사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막지는 못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과 전체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 및 개최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것이며(집합건물법 제34조, 제38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친 바 없다면 임의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관리인단 11명이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가사 적법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적법하게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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