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춘천시에 위치한 모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체육관 내부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는데, 전도사님 유족은 산재법 상 유족급여 및 장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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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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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보다 산재법상의 근로자성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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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도사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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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부임당시 교회측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그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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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었으므로 위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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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와 관련된 업무를 망라해 수행했으며 이 사건 재해도 교회 체육관의 흡착판 부착공사를 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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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망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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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직자를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법 상의 근로자로 평가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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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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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교역자가 교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산재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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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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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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