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Q)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칠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

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단집회

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마2377 결정).

Q)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해 의결한 경우 철회할 수 없나요?

A)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

2008.8.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Q)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관리인 선임 결의로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

2006.12.8. 선고 2006다33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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