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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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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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취지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건물관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인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무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무들을 처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관리사무 처리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적법한 관리규약이 전제되어야 함

종래 건물관리단에 관리인 이외에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을 둔 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러한 기구는 관리인이 위촉한 관리위원 또는 운영위원들이 관리인의 사무에 대해 자문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지 관리인의 사무에 대해 감독하거나 결의를 할 근거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설사 규약에 관리위원회 등의 기구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등의 결의에 구애받지 않았으며(왜냐하면 구애받을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규약으로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인이 결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한 관리인의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임),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자문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로 인해 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이 생겼음은 물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인이 법으로 정해진 관리사무(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앞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무처리는 부적절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관리위원회의 권한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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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함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임차인, 전차인 등) 또는 구분소유자 아닌 제3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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