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단 집회에 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조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통해 한편으론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소통하며 사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건물관리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건물에서의 혼란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비위사실(관리비 횡령, 부실관리 등)이 있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인이 집회의 개최를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건물 외곽(가로수, 정원, 정자, 보도블럭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관리비 상승에 대한 의문을 미리 해소하는 것 등이 관리단집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집회의 소집을 구분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집을 청구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함께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 수 5분의 1 미만의 청구나 막연히 ‘집회를 열어 달라’는 식의 청구는 관리인이 그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의 구분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은 규약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높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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