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툼이 있는, 또는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하여 장차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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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화해조항'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강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임대차, 명도 관련하여 제소전화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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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인이 법원에 화해조항을 가지고 신청하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화해조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이때 쌍방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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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대리인(변호사)의 소송위임장을 공증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공증비용은 3천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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