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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개(個)교회에서 마련한 정관, 규약 등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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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관이 없는 경우 우리 법원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에 속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산의 처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교인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교회 재산은 총유의 특수한 성격상 일반적인 공동소유와는 달리 공동소유자들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 및 사용권만 있을 뿐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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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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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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