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회사의 사내이사이지만, 고정급을 지급받고 출퇴근 및 연차사용시 근태관리를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올해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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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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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내이사지만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태 관리를 받으며 업무 수행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