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개정 집합건물법은 특별히 분양자에게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분양목적물인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인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통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기까지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상당한 시간 동안 분양목적물의 관리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자는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분양목적물의 관리를 나 몰라라 하는 등 회피할 수 없으며,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규약과 마찬가지로, 분양자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단 성립이후 관리인이 없이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규정의 형태로 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종전 분양계약서에서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정하는 관리인으로 계속할 경우 그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무효로 본 예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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