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성공사례]특경가법(사기)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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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특가법(사기)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성공사례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항소도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된 성공사례를 공유해드립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특히 위 건은 검찰이 직접 오랫동안 수사한 건이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라움 형사전문팀 조정근, 소리나 변호사 무죄판결 성공사례
그러나 법무법인 라움의 형사전문팀인 조정근, 소리나 변호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 차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약 8여명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1심이 종결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증인신문 및 소명자료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확률은 0.5%도 되지 않지만 1심 변론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문을 보고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기나긴 형사재판의 터널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형사전문팀의
소리나 변호사는 17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조정근 변호사는12년차 행정법,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폭넓은 전문성, 풍부한 공공기관 대응 경험 및 다양한 형사사건 속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 사건을 명확히 진단하고,
● 해결을 위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며,
● 든든한 듀얼체제로 초기 대응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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