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사건에서 저는 근로자측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뒤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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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지는 본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본사 소속직원이 지점장과 같은 직책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지점장이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종 결재권자는 본사 대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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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며

두 단계 모두 의뢰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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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하여 본사가 아닌

외형상 독립된 지점처럼 운영되는 근무지가 의뢰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회사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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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 홈페이지, 외부에 공개된 회사 소개 자료,

의뢰인의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회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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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 권한 또한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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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께서 회사의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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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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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취소 사건의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복으로 인한 법원 소송과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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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불리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하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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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법원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