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임차상인 중 한명이 자신이 관리단 회장이 되었다면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경위를 물어보니, 그 임차상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서면결의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종전 관리단 회장인 저에 대한 해임의 건과 신규 관리단 회장으로 그 임차상인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서면겨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회의 개최도 없이 이렇게 서면결의로 저를 해임하고 자신이 관리단회장으로 선임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간략히 드리자면, 위와 같은 행위가 유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문의하신 건과 같이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의 건 포함)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로 안건을 가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등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임차인들의 서면결의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서면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선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