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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 비방, 진정, 고소, 고발 과 징계(해고)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8회 작성일Date 25-05-19 09:3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를 대상으로 비방,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방적·모욕적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해고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방으로 징계 또는 해고 여부가 염려되신다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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