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속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급히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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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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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단정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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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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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소속 근로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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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문제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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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자 측을 대리한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할지

고민한 끝에 법리적인 쟁점을 보다 명확히 다툴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해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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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소송 도중 수사기관이 근로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도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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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후임자를 채용하고 조직을 재편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복귀시켜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고 근로자에 대하여 섣불리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경우 향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형사상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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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1)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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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법적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노동관계 전문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형사재판, 수사 중 징계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세최변TV 누궁지

[EP.12] 징계 및 해고 :

형사재판 또는 수사 중인 경우

 https://youtu.be/jWUoHHQieNk?list=PLq51zFYZ8fqK-PdbvnBjU0xrSXSuy-oq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