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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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쯤 저와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제 관련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 

재차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심 패소 판결문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상담 시 의뢰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입주예정일이 2024년 3월이었으나 

매도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준공 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11월로 변경에 동의를 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를 할 의사가 확고해서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일정 상 입주예정일 전 10%의 중도금을 자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지연이 지금 명백히 예상되고 어차피 해제를 할 건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매도인 측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제되어도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 매수인(수분양자)의 해제권 발생은 입주지연 3개월 초과시점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이전에 한 분양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음

이 사건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은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입주지연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은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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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중도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인정됨​

매도인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지연 계약해제 통보를 보내자,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수차례 최고한 후 계약해제 통보를 보냈습니다. 결국, 매도인의 이 계약해제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마무리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짜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듣고 싶은 대로 답변하며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할 1순위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판단은 법리에 기초하여 아주 냉철하게 내려지므로 동일하게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전략을 짜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1년 만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왕 하실 거 조금 더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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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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