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정산금 반환 청구(채무불이행의 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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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산금 반환 청구(채무불이행의 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기업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약정된 기한 내에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기업의 재정 상태 및 집행 가능한 자산의 유무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만약 상대방 기업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당장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회사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받은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대표가 연대보증을 수락하면 상대방 기업이 아닌 대표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서서 기업이 아닌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표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대보증 문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문서 작성 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이후에도 상대방 기업과 대표는 계속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 대표를 상대로 하여 정산금 반환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해두었고
소송 진행 시 위 주장에 대한 반박증거를바로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기업 간 정산금 분쟁은 법적 절차 뿐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금원이 있더라도 금원의 성격, 정확한 금액,
상대방 특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준현 변호사 유튜브(세최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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